과학기술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그동안 공공 R&D 성과 부진, 생산성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 R&D 관리 소홀, 정량 평가 치중, 연구 수준 미흡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연구 기획, 과제 선정 방식으로는 기초 R&D 성과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도 국가(first mover)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첫째 연구 기획 방식이 변해야 한다. 기획이 미흡한 R&D 투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 규모 있는 국가 R&D 기획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선진국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나 상품화된 뒤에야 정부가 중요성을 인지하면 선도 국가가 되기 어렵다.

 

알파고 신드롬에 따른 인공지능(AI) R&D 기획, 포켓몬고 신드롬에 따른 증강현실(AR) R&D 기획이 대표 사례다. 정책 관료가 연구 현장과 동떨어진 채 몇몇 전문가에 의지하면 정책과 기획이 편향되기도 한다. 국가 전략 차원이 아닌 정치 성향을 띤 기획이 반복되면 과학기술 분야 선도 국가의 꿈은 더욱 멀어진다. 선도 국가 기회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획 단계에서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R&D를 기획한다. 이들 기획 자료를 정부와 산하 기관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대표 학회가 세계 연구 동향 보고서를 정기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 관료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빠른 추종자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과제 선정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기초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자 경력별 투자는 있어도 학문별 투자는 거의 없다. 학문 내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 제안서를 선정하고 투자해야 성과가 나온다. 현재 구조를 지나치게 표현하면 사과와 오렌지 정도가 아니라 사과와 철근을 비교하는 수준이다. 과제 선정을 관장하는 책임자(PM, PD) 수는 턱없이 적다. 공정성을 이유로 우수 연구제안서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도 극히 제한됐다. 한국연구재단 상임 PD는 20여명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학문 분야별로 총 470여명의 상임 PD를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4배가 넘는 연구제안서 선정 심사를 주관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재단을 학문 분야별로 재구성, 분야별 묶음 예산을 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 PD의 충원도 요구된다. 예산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운동 경기에도 종목별 심판이 따로 있고, 정확한 판단이 전제된 경기 경험으로 우수 선수가 육성된다. 적정 수의 우수 심판관이 유지되도록 PM, PD 시스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우수 제안서를 선정하려면 이들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개별 부처마다 유지하는 연구 지원 시스템의 중복 분을 공동 활용해 보자. 부처마다 별도로 개발해서 연구자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연구관리시스템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공 R&D 투자 예산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 과학기술부에 비하면 6배로 늘었다. 새 정부는 순수 기초 연구비를 2배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 비율을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투자가 결실을 맺으려면 '선택과 집중'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방식이 요구된다. 선진 연구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서 유망 분야의 기획이 적시에 이뤄지고, 연구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 작은 틀의 변화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과학계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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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 항해, 독일에 길을 묻다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독일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때문이 아니다." 이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에 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답변이었다. `Made in Germany`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진다.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연구소가 독일 잘란트주(州)에서 20여 년간 운영된 인연으로 독일 인사들과 교류하며 독일 사회의 내면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다. 필자 눈에 비친 현재의 독일은 유럽 내 확고한 리더십 아래 정치·경제·사회 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선진 강국이다. 현재 독일의 모습에서 국가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가 넘는 독일은 벤츠,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전 세계 2700여 개 히든챔피언 중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강소기업 천국이다. 글로벌 선도기업과 강한 히든챔피언의 조화는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안정된 사회복지 체계 위에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상황뿐 아니라 중도우파인 기민-기사연 연합정당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치 체계도 흥미롭다. 각 정당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토론과 협의는 이념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또한 독일이 미국과 함께 이끌고 있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추진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독일은 자국 내 산업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 유지는 물론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라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더해진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 눈에 비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일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이끌던 `메르코지(Merkozy)` 시대에서 독일 단독의 `메르켈지(Merkelzy)` 시대로 바뀌고 있다." 티머시 가튼 애시 옥스퍼드대 교수의 표현처럼 독일의 위상과 리더십은 공고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유럽 일부 언론이 현 독일을 우려와 시샘 어린 시각에서 제3제국(나치)에 이은 `제4제국`의 출현이 아니냐고 평가할까. 독일은 우리와도 인연이 깊다. 1882년 고종이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를 외교부 차관 격인 통리아문 참의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독일의 시스템은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 헌법 또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제정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라인강의 기적은 한국 압축성장 시대의 표상이었고, 아우토반에서 얻은 영감은 우리 경제 발전의 활로였다. 과연 이러한 독일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간은 무엇인가? 독일인들은 성숙한 합의 문화를 통해 게젤샤프트(Gesellschaft)라는 특유의 합리적인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이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독일의 혁신은 실리콘밸리처럼 빠르고 폭발적이지 않지만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 특유의 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

 

 필자가 독일 대학·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연구·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도 철저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연구 방식과 자세다. 혁신과 변화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통과 규율, 기본과 원칙이 견고히 내재된 독일이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평가한 항목들도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우리가 축적한 자산을 다지고, 사회 전반의 내실을 가다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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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전과 실증이 미래 기술 이끈다

 

홍경태 박사

지난달 과천과학관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다.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다. 지난 1월 창업활성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전과 혁신을 통한 창업 붐 확산이 논의된 후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는 모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지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기업 또는 연구자가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구현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은 국민소득 4만달러대를 넘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시장을 대폭 확대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명칭은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4만달러 시대에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것 가운데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것이 있고, 굳이 하지 않는 것도 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택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가치 있도록 발전시키는 기획이 우선시 돼야 한다. 좋은 기획 결과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로 믿는 사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근거 자료를 보여 주어야 하며,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어렵게 정한 목표를 변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서 서로 믿지 않는 환경을 빨리 바꾸는 것이 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래야 명확한 목표 설정, 합리적 계획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수행하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로소 좋은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잘 활용돼 기대한 만큼 효과가 클 것인지 보여 줄 수 있게 된다. 투자를 받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화할 수도 있다. 믿지 못하는 환경을 전부 바꿀 수는 없지만 우선 일부만이라도 먼저 변화해서 효과를 보여 줘야 한다. 창의적 연구 지원 방식이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성과물을 실증하고 데모할 수 있도록 경쟁하는 기회를 주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성장동력 챌린지데모데이를 통해 처음 시도한 과제 제안 방식이 주목된다. 수십 쪽이 넘는 제안서 대신 3분 소개 영상과 두 페이지 제안서로 접수하고, 현장 실사와 기술 오디션 형태의 평가 방식이다. 혁신적이면서도 신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미래에 새롭게 열릴 시장에서 폭넓게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다.

   1회 챌린지데모데이에 이어 27일 개최될 2회 챌린지데모데이는 미래 성장 동력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축제 같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많은 젊은 창업인과 연구자가 자신의 기술에 자긍심을 느끼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R&D야말로 미래 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회 대회는 국무총리상, 미래부장관상과 상금이 연구비로 지원된다고 하니 연구자로서 꼭 지원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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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과감한 실패`를 허하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실패에 그리 관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가 없음은 도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요. KIST의 장준연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님이 과감한 실패를 주제로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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