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적 연구문화가 `강한 한국` 만든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이다. 국제공항협의회(ACI)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SQ에서 5점 만점에 4.994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올해는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수준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을 특별히 인정해 '특별 공로상'도 수여했다. 학회, 국제협력사업 등 해외 출장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세계 어떤 공항도 부럽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유럽 출장 중에 경험한 로마 피우미치오 공항에서의 경험은 두고두고 생각난다. 피우미치오 공항에서 출국심사소를 지나 대합실에는 생뚱맞게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장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하고 피아노 공연을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다. 음향시설도, 최소한의 관람용 좌석도 없었다. 그런 엉성한 곳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 한 명이 용감하게 피아노 덮개를 열고 의자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여러 국가에서 온 승객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그 정도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달랐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승객이 익숙한 가곡의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하나둘 행복 가득한 얼굴로 동참하여 합창을 시작했다. 어떤 이가 신청곡을 외치면 다른 이는 스마트폰으로 악보를 찾아 연주자에게 보여줬다. 낯선 이와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툴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피우미치오 공항의 품격은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생체인식 등 첨단기술을 총동원해 스마트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계획과는 차원이 달랐다. 비행기 시간에 맞춰 탑승 게이트로 향한 뒤로도 합창은 계속 되었다. 생뚱맞은 피아노 한 대로 감동적인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히 유럽의 문화라고 넘어가기엔 인상이 너무도 강렬했다. 유럽에 머무는 동안 어떤 차이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 묻고 또 물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들이 보유한 다양성과 포용성이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기에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도 대응이 가능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름을 배척하지 않고 배움을 얻고, 협력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천으로 본다. 그렇기에 나의 다름을 이상하게 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서툰 연주, 노래 실력이라도 거리낌 없이 발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유럽 사회가 역사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진 사회는 아니었다. 효율성을 추구하며 획일적 사회를 지향한 나치즘과 파시즘이 사회의 주력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또 독일은 게르만족의 활동할 충분한 지리적 사회경제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라벤스라움을 주장하며 배타적으로 살인적인 이주 정책을 펴기도 했다. 7300만 명 이상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겪고서야 뼈에 새긴 교훈이 다양성과 포용이었다. 

 

지난 20세기 우리는 눈가면을 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효율성을 무기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를 통해 전쟁의 폐허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의 주력산업 기반도 다졌다. 우리가 밟아 온 성공의 길은 효율성이라는 DNA를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당연히 다양성을 키울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짧은 시간 내에 산업 일꾼을 길러내느라 교육도 획일화가 불가피했다. 효율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에게 포용은 사치였는 지 모른다.  물론 지난 10여 년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년간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재임 기간을 되돌아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저성장이라는 뉴노멀 속에 창의를 토대로 한 혁신성장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 지금, 우리 과학기술계 또한 다양성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자발적으로 경계를 허무는 융합을 기대하기에 우리의 포용성 수준 역시 아직은 끓는 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2016년도 기준, 상향식 개인기초연구사업 규모는 1조1085억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5.8%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동 교수도 '축적의 길'에서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스몰베팅 스케일업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도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유한 사회로 변모한 것이 아니다. 지독한 내부갈등과 반작용을 견뎌내야만 했다.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와 다양성과 융합을 통한 효과성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고통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길에 선두에 섰으면 한다. 피아노를 치듯 누군가는 새로운 연구를 제시하고, 합창에 참여하듯 다양한 연구자들이 융합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역동적인 연구문화를 필자는 꿈꾼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친숙한 구호를 마음에 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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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그동안 공공 R&D 성과 부진, 생산성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 R&D 관리 소홀, 정량 평가 치중, 연구 수준 미흡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연구 기획, 과제 선정 방식으로는 기초 R&D 성과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도 국가(first mover)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첫째 연구 기획 방식이 변해야 한다. 기획이 미흡한 R&D 투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 규모 있는 국가 R&D 기획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선진국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나 상품화된 뒤에야 정부가 중요성을 인지하면 선도 국가가 되기 어렵다.

 

알파고 신드롬에 따른 인공지능(AI) R&D 기획, 포켓몬고 신드롬에 따른 증강현실(AR) R&D 기획이 대표 사례다. 정책 관료가 연구 현장과 동떨어진 채 몇몇 전문가에 의지하면 정책과 기획이 편향되기도 한다. 국가 전략 차원이 아닌 정치 성향을 띤 기획이 반복되면 과학기술 분야 선도 국가의 꿈은 더욱 멀어진다. 선도 국가 기회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획 단계에서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R&D를 기획한다. 이들 기획 자료를 정부와 산하 기관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대표 학회가 세계 연구 동향 보고서를 정기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 관료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빠른 추종자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과제 선정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기초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자 경력별 투자는 있어도 학문별 투자는 거의 없다. 학문 내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 제안서를 선정하고 투자해야 성과가 나온다. 현재 구조를 지나치게 표현하면 사과와 오렌지 정도가 아니라 사과와 철근을 비교하는 수준이다. 과제 선정을 관장하는 책임자(PM, PD) 수는 턱없이 적다. 공정성을 이유로 우수 연구제안서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도 극히 제한됐다. 한국연구재단 상임 PD는 20여명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학문 분야별로 총 470여명의 상임 PD를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4배가 넘는 연구제안서 선정 심사를 주관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재단을 학문 분야별로 재구성, 분야별 묶음 예산을 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 PD의 충원도 요구된다. 예산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운동 경기에도 종목별 심판이 따로 있고, 정확한 판단이 전제된 경기 경험으로 우수 선수가 육성된다. 적정 수의 우수 심판관이 유지되도록 PM, PD 시스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우수 제안서를 선정하려면 이들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개별 부처마다 유지하는 연구 지원 시스템의 중복 분을 공동 활용해 보자. 부처마다 별도로 개발해서 연구자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연구관리시스템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공 R&D 투자 예산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 과학기술부에 비하면 6배로 늘었다. 새 정부는 순수 기초 연구비를 2배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 비율을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투자가 결실을 맺으려면 '선택과 집중'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방식이 요구된다. 선진 연구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서 유망 분야의 기획이 적시에 이뤄지고, 연구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 작은 틀의 변화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과학계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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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 항해, 독일에 길을 묻다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독일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때문이 아니다." 이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에 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답변이었다. `Made in Germany`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진다.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연구소가 독일 잘란트주(州)에서 20여 년간 운영된 인연으로 독일 인사들과 교류하며 독일 사회의 내면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다. 필자 눈에 비친 현재의 독일은 유럽 내 확고한 리더십 아래 정치·경제·사회 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선진 강국이다. 현재 독일의 모습에서 국가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가 넘는 독일은 벤츠,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전 세계 2700여 개 히든챔피언 중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강소기업 천국이다. 글로벌 선도기업과 강한 히든챔피언의 조화는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안정된 사회복지 체계 위에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상황뿐 아니라 중도우파인 기민-기사연 연합정당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치 체계도 흥미롭다. 각 정당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토론과 협의는 이념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또한 독일이 미국과 함께 이끌고 있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추진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독일은 자국 내 산업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 유지는 물론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라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더해진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 눈에 비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일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이끌던 `메르코지(Merkozy)` 시대에서 독일 단독의 `메르켈지(Merkelzy)` 시대로 바뀌고 있다." 티머시 가튼 애시 옥스퍼드대 교수의 표현처럼 독일의 위상과 리더십은 공고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유럽 일부 언론이 현 독일을 우려와 시샘 어린 시각에서 제3제국(나치)에 이은 `제4제국`의 출현이 아니냐고 평가할까. 독일은 우리와도 인연이 깊다. 1882년 고종이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를 외교부 차관 격인 통리아문 참의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독일의 시스템은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 헌법 또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제정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라인강의 기적은 한국 압축성장 시대의 표상이었고, 아우토반에서 얻은 영감은 우리 경제 발전의 활로였다. 과연 이러한 독일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간은 무엇인가? 독일인들은 성숙한 합의 문화를 통해 게젤샤프트(Gesellschaft)라는 특유의 합리적인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이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독일의 혁신은 실리콘밸리처럼 빠르고 폭발적이지 않지만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 특유의 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

 

 필자가 독일 대학·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연구·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도 철저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연구 방식과 자세다. 혁신과 변화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통과 규율, 기본과 원칙이 견고히 내재된 독일이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평가한 항목들도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우리가 축적한 자산을 다지고, 사회 전반의 내실을 가다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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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4차 산업 혁명 대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과학기술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은 연구관리 기관의 행정조직이 지나친 규제와 통제 중심으로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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