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퍼스트 무버'가 되는 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내각 인선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작은 틀의 변화로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 19조원 규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과 높은 정책 수립, 집행이다.

 

그동안 공공 R&D 성과 부진, 생산성 문제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원인으로 R&D 관리 소홀, 정량 평가 치중, 연구 수준 미흡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연구 기획, 과제 선정 방식으로는 기초 R&D 성과나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도 국가(first mover)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첫째 연구 기획 방식이 변해야 한다. 기획이 미흡한 R&D 투자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 규모 있는 국가 R&D 기획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선진국에서 이미 연구 결과가 발표됐거나 상품화된 뒤에야 정부가 중요성을 인지하면 선도 국가가 되기 어렵다.

 

알파고 신드롬에 따른 인공지능(AI) R&D 기획, 포켓몬고 신드롬에 따른 증강현실(AR) R&D 기획이 대표 사례다. 정책 관료가 연구 현장과 동떨어진 채 몇몇 전문가에 의지하면 정책과 기획이 편향되기도 한다. 국가 전략 차원이 아닌 정치 성향을 띤 기획이 반복되면 과학기술 분야 선도 국가의 꿈은 더욱 멀어진다. 선도 국가 기회를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획 단계에서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R&D를 기획한다. 이들 기획 자료를 정부와 산하 기관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대표 학회가 세계 연구 동향 보고서를 정기 제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책 관료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빠른 추종자가 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과제 선정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기초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자 경력별 투자는 있어도 학문별 투자는 거의 없다. 학문 내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연구 제안서를 선정하고 투자해야 성과가 나온다. 현재 구조를 지나치게 표현하면 사과와 오렌지 정도가 아니라 사과와 철근을 비교하는 수준이다. 과제 선정을 관장하는 책임자(PM, PD) 수는 턱없이 적다. 공정성을 이유로 우수 연구제안서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도 극히 제한됐다. 한국연구재단 상임 PD는 20여명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학문 분야별로 총 470여명의 상임 PD를 두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4배가 넘는 연구제안서 선정 심사를 주관한다.

 

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재단을 학문 분야별로 재구성, 분야별 묶음 예산을 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 PD의 충원도 요구된다. 예산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운동 경기에도 종목별 심판이 따로 있고, 정확한 판단이 전제된 경기 경험으로 우수 선수가 육성된다. 적정 수의 우수 심판관이 유지되도록 PM, PD 시스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우수 제안서를 선정하려면 이들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개별 부처마다 유지하는 연구 지원 시스템의 중복 분을 공동 활용해 보자. 부처마다 별도로 개발해서 연구자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연구관리시스템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공 R&D 투자 예산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 과학기술부에 비하면 6배로 늘었다. 새 정부는 순수 기초 연구비를 2배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의 자유 공모 비율을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투자가 결실을 맺으려면 '선택과 집중'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방식이 요구된다. 선진 연구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서 유망 분야의 기획이 적시에 이뤄지고, 연구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 작은 틀의 변화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과학계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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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범죄 위에 나는 과학 기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과학기술은 법의학이나 유전자 감식 등 과학수사 분야와 융합되면서 법과학을 놀랍도록 발전시켰고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미국의 TV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속 이야기는 더 이상 TV 속 가상현실이 아니다. 이미 경찰은 지문감식, DNA 분석, 영상분석 등의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중요 범죄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미디어연구소 김익재 박사팀이 개발한 '폴리스케치'를 들 수 있다. 이 기술은 한국인들의 얼굴 특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3D 몽타주를 작성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나이 변화에 따른 모습을 추정 가능케 한다. 2016년에는 38년 전 실종된 어린아이의 사진을 기반으로 현재 나이를 반영한 몽타주를 작성해 중년이 된 실종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최근 3년간 범죄 검거율 상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 치안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테러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6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를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위험해졌다고 답변한 사람이 50.1%로 절반이 넘었으나, 더 안전해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5.5%가 '불안하다'고 답한 반면 13.2%가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회적 불안요인은 '범죄발생(29.7%)'으로 2년 전보다 무려 10.2%p나 증가했다. 특히 스미싱, 파밍 등의 사이버범죄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같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 지능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요소가 증대하고 있고 안전한 삶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이와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살인, 강도, 납치, 아동학대 등의 중대 범죄 해결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절도,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일상생활 속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범죄 해결의 경우 아직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중요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생활 범죄, 위험 징후 등의 사건·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 현장의 경찰들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범죄 검거 중심의 경찰 활동' 등의 범죄 사후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경찰의 치안 활동에 있어 과학기술의 접목도 사건·사고 발생 후 사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범죄수사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들은 중요 범죄자의 검거와 같은 사후적인 경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범죄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인 대응을 원한다. 즉, 경찰의 중요 범죄 중심의 치안활동과 국민의 니즈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기존 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생활 치안분야에도 과학기술의 접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캅', '스마트 국민제보', '원터치SOS', '한달음 시스템', '안심이 앱' 등이 바로 그 예다. 특히 금융권, 편의점에서 운영 중인 '한달음 시스템'은 경찰과 편의점 점주 간의 핫라인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내려놓으면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한달음 시스템'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직원의 실수로 비상출동이 발생하는 등 몇몇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편의점과 경찰청이 편의점 결제 단말기 터치스크린에 '긴급신고' 기능을 추가해 화면 터치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원터치 신고시스템'과 같은 아이디어 기술도 선보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은 우리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현장 맞춤형으로 조합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들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했다. 생활치안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IoT, AR/V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이 지금보다 고도화되고 최적화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생활치안의 만남은 국민이 갈망하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 요소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국민 생활 속의 치안의 필요성, 수사기관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과학기술계에 잘 전달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 경찰, 과학기술계 간의 더 많은 소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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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문] [KRoC 2017]

"로드맵, 분야별 맞춤 전략, 선택과 집중" 필요

 

꾸준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 인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풀(Pool) 증강, 세계 상위의 연구개발 능력 보유, 세계 상위의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시장, 최고 수준의 ICT 기술 및 인프라와 융합을 통한 다양한 로봇 서비스 창출 가능성 등이 미래 한국 로봇의 강점으로 소개됐다. 7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2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초청강연2 연사로 나선 여준구 KIST 로봇ㆍ미디어 연구소장은 "Future Perspective on Robotics in Korea"라는 주제강연에서 한국 로봇의 미래 : SWOT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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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신문]'제12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다음달 5~8일 개최

 

한국로봇학회(KROS)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KRoC 2017)’가 오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다. 국내 유일의 로봇전문 종합학술대회인 이 행사는 국내 로봇 공학의 연구와 기술 개발뿐 아니라 의료, 재활, 디자인, 교육, 문화, 공연, 인지, 심리 등 로봇 관련 학술적 저변을 폭넓게 확대하고,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 학술정보 공유 및 상호 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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