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앙일보] 나쁜 규제, 좋은 규제 … ‘테스트 베드’로 가려내자(이병권 원장) 나쁜 규제, 좋은 규제 … ‘테스트 베드’로 가려내자 1826년 영국에서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당시 마부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마부들의 청원으로 1865년 영국에는 적기법(Red Flag Act)이라는 교통법이 제정됐다. 시내에서 차량들은 붉은 기를 든 보행요원의 선도 아래 마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도록 했다. 1896년까지 지속된 이 법은 훗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 등에 뒤처진 원인이 됐다.법철학 거두인 독일 라드부르흐 는 법이란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 속도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인 지금, 우리의 법규제 현실에 19세기 적기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언론에도 등장하듯 드론, 자율주행차, 유전자 가위.. 더보기 [TePRI FOCUS] 왜 규제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