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준 박사 ‘연구계약 노하우’ 공개한다

 

 

 

 

‘연구계약법론’ 책 발간…연구 시작에서 종료까지 ‘주의할 점’ 담아

 

 

저는 대부분의 KIST 생활을 연구지원실에서 보냈으며, 전공이 법학인 까닭에 많은 계약서와 법률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정윤철 부장님의 지휘아래 2008년 국제공동연구계약 표준 매뉴얼에 관한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 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개방형 혁신시대(Open Innovation)의 지식재산 소유와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와 내용을 준비하여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R&D) 업무는 고도의 창작업무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정확한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규정과 법률만을 강조하는 변호사 혹은 법학자, 상대적으로 연구성과 보호에는 순수한 과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내용과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적정한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중용의 도가 필요한 전문 업무입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의 소유권 및 실시조항이 계약서에 따라 결정 되는 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시장의 우위권 점유를 위한 미국 특허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나라별 특성에 따른 계약서 조항을 결정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원장단과 미래인재본부, 기술정책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창준 박사님의 Knock-Out Mouse와 관련된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물질이전계약 협상을 통하여 물질이전 계약에 대한 기본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유범재 박사님과 독일 로봇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계약협상, 장준연 박사님의 MIT 현지랩 계약, 남석우 박사님의 미국 대학과의 위탁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9년 강성철 박사님과 함께한 출장에서 사우디 KACST에서 진행된 협상과 계약서 내용은 이 책의 국제공동연구 부분에 중요한 모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계약의 세부 내용을 교재로 쓰고 싶다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관연구기관이 우리원에 위탁연구비를 송금하지 않고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갔을 때, 연구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연구관리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을 상대로 채권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대리 없이, 승소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전자의 법무팀이 KIST, 서울대 등 일부기관과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상팀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만큼 연구계약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인정 받을때 KIST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각종 기업체의 민원에 쉽게 노출되는 연구자들을 위하여 비밀유지조항, 명칭도용 금지조항 등을 표준화 시켜 우리원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구자들과 사전에 소통한 경험 역시 이 책을 저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제가 연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은 책을 저술하는데 도움을 주신 문길주 원장님, 이병권 부원장님, 자기개발을 독려해주신 김원민 감사님과 해외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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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약법론

저자

강선준 지음

출판사

진원사 | 2013-03-13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본서는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사소한 실수 혹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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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이 사소한 실수 혹은 법무적인 지식의 미비로 소중한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실무경험상 많이 보아 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연구자들과 연구계약을 담당하는 행정 전문가들에게 조그마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이다.

기존의 연구계약법에 관한 교재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구계약 현장에는 담당자들끼리 정보를 공유, 또는 비법을 전수하거나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고, 또한 연구계약조항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문헌만 존재할 뿐, 그 문헌조차도 일반적인 연구계약에만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계약인 비밀유지계약, 물질이전계약, 국제공동연구계약, 연구보안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계약의 전반에 관한 내용과 연구자가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주의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10여 년간 국내 최고 과학기술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저자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의하였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계약 관련 발표논문, 기타자료들을 취합하여 연구계약법론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에 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시적인 입장에서 지식재산권 소유화 활용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내용과 연구계약, 연구법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지침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았다.

<목 차>

01  서  론
02  연구계약법론
가. 연구계약의 정의
나. 연구계약법론의 정의 및 필요성
다. 연구계약의 유형
라. 연구계약의 특징
03  다양한 형태의 연구계약
가.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
나.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약 : 제도와 관련규정 검토
라. 국제공동연구계약 : 지식재산의 소유와 활용을 중심으로
마. 연구개발 계약 입법론 : 특허법 제99조 개정을 중심으로
바. 기술실시계약
04  결  론

 

<저자소개>

 

강 선 준
∙ 1995. 3.  숭실대학교 입학
∙ 1998. 8.  Oklahoma State Univ. 교환학생
∙ 2000. 2.  숭실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학사)
∙ 2002. 2.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석사)
∙ 2005. 8.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박사)
∙ 2009. 5.  AIT MBA 과정 연수
∙ 2010. 1.  제1회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취득
∙ 2011. 9.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부교수
∙ 2012. 1.  법무부 Law Educator 및 행정안전부 법교육 전문강사
∙ 2013. 3.  기술거래사 자격 등록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재직중(2001. 4.~)

주요 논저로는,｢국제연구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연구｣ 외 30여 건의 한국연구재단등재지 학술논문 및 저작물과 ｢전자선하증권론｣(한국학술정보), ｢상법요론｣(숭실대출판부), ｢전자선하증권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2007년 전국 과제공모 2등 당선작, 한국법제연구원), ｢한･러 기반기술구축사업 보고서｣ 등 다수가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12여 년간 과학기술관련법(특허법 등)과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제 등 연구계약, 관리, 보안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실제경험에 대하여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책과 논문을 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