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좋은 규제 …

‘테스트 베드’로 가려내자

 

1826년 영국에서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당시 마부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마부들의 청원으로 1865년 영국에는 적기법(Red Flag Act)이라는 교통법이 제정됐다. 시내에서 차량들은 붉은 기를 든 보행요원의 선도 아래 마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도록 했다. 1896년까지 지속된 이 법은 훗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 등에 뒤처진 원인이 됐다.법철학 거두인 독일 라드부르흐 는 법이란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 속도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인 지금, 우리의 법규제 현실에 19세기 적기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언론에도 등장하듯 드론, 자율주행차, 유전자 가위, 제대혈 활용 줄기세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각종 질병 진단기술 등은 원격진료 등과 연계하면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관련 법에 가로 막혀 실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버와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기업들은 현재의 촘촘한 규제망으로 국내에서 사업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규제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 낸다. 기후변화협약은 탄소저감 기술개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안전·환경 등의 규제는 기업 R&D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인간 존엄성 침해의 우려가 있는 신기술은 적절한 규제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혁신을 장려하는 ‘좋은 규제’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곧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의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안정성과 혁신의 가속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선 연구자, 신기술 창업·혁신가, 법·제도 전문가들이 모여 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논의·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 사회적 안정성과 기술혁신의 공존을 위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그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해야 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세계 박람회, 에펠탑, 세계 최초 지하철 등이 등장하며 과학기술이 프랑스의 경제·사회·문화·예술 융성기를 견인한 시대를 아름다운 시절, ‘벨에포크’라 부른다. 삶이 윤택했던 시절을 그리워해 붙인 이름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속가능한 벨에포크로 만들기 위해 ‘나쁜 규제’를 분별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좋은 규제’를 함께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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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 항해, 독일에 길을 묻다

 

"독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독일 제품의 경쟁력 때문이지, 환율 때문이 아니다." 이 발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에 대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답변이었다. `Made in Germany`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진다.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연구소가 독일 잘란트주(州)에서 20여 년간 운영된 인연으로 독일 인사들과 교류하며 독일 사회의 내면을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됐다. 필자 눈에 비친 현재의 독일은 유럽 내 확고한 리더십 아래 정치·경제·사회 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선진 강국이다. 현재 독일의 모습에서 국가 개혁을 추진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20%가 넘는 독일은 벤츠,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전 세계 2700여 개 히든챔피언 중 절반 가까이를 보유한 강소기업 천국이다. 글로벌 선도기업과 강한 히든챔피언의 조화는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안정된 사회복지 체계 위에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상황뿐 아니라 중도우파인 기민-기사연 연합정당이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치 체계도 흥미롭다. 각 정당의 국익과 국민을 위한 토론과 협의는 이념을 넘어 생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또한 독일이 미국과 함께 이끌고 있다. 값싼 인건비를 찾아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을 추진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독일은 자국 내 산업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은 고용 유지는 물론 공장 전체의 스마트화라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더해진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 눈에 비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일 것이다.

 

"유럽연합(EU)은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이끌던 `메르코지(Merkozy)` 시대에서 독일 단독의 `메르켈지(Merkelzy)` 시대로 바뀌고 있다." 티머시 가튼 애시 옥스퍼드대 교수의 표현처럼 독일의 위상과 리더십은 공고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유럽 일부 언론이 현 독일을 우려와 시샘 어린 시각에서 제3제국(나치)에 이은 `제4제국`의 출현이 아니냐고 평가할까. 독일은 우리와도 인연이 깊다. 1882년 고종이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를 외교부 차관 격인 통리아문 참의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다. 독일의 시스템은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 헌법 또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제정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라인강의 기적은 한국 압축성장 시대의 표상이었고, 아우토반에서 얻은 영감은 우리 경제 발전의 활로였다. 과연 이러한 독일 시스템을 지탱하는 근간은 무엇인가? 독일인들은 성숙한 합의 문화를 통해 게젤샤프트(Gesellschaft)라는 특유의 합리적인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이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독일의 혁신은 실리콘밸리처럼 빠르고 폭발적이지 않지만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 특유의 기술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해나간다.

 

 필자가 독일 대학·연구기관 과학자들의 연구·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도 철저한 기본과 원칙,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연구 방식과 자세다. 혁신과 변화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전통과 규율, 기본과 원칙이 견고히 내재된 독일이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라고 평가한 항목들도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우리가 축적한 자산을 다지고, 사회 전반의 내실을 가다듬을 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앞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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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유럽-안전성평가연(KIT) 공동연구실 구축
공동연구실을 주축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관련 전략적 대응 모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의 독일 현지법인 KIST 유럽연구소(KIST 유럽, 소장 최귀원)는 6월 7일(수) 오후 2시 대전 안전성평가연구소(KIT, 소장 정문구)에서 대체시험 수행을 위해 설치한 KIST 유럽-KIT 공동연구실(JRC-APT, Joint Research Center for Alternative & Predictive Toxicology)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KIST 유럽은 1996년 선진 고급기술의 현지 확보 및 국내 산업체로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세워진 연구소로, 환경 관련 연구 분야의 노하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시 유럽 내 화학물질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EU REACH* 규제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과 다양하고 정확한 대체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EU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사용을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로 2007년 6월1일 시행.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연구협력협약(MoU)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실 구축을 통하여 유럽의 화학물질규제를 비롯한 국내외 화학물질규제의 전략적 대응과 이에 필요한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IST 유럽의 규제 관련 최신 동향 정보 및 과학적 규제 대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위해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연구 역량과 KIT의 대체독성, 예측독성, 분자독성 등 연구 역량의 융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업 지원의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공동연구실 구축 및 현판식에는 KIST 유럽의 최귀원 소장, 환경안전성사업단 김상헌 단장, 바이오센서·재료연구단 김정태 단장과 KIT의 정문구 소장, 윤석주 본부장 및 관련 연구자가 참석하였으며, 양 기관의 협력현황, 향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동연구실 구축을 통하여 양 기관은 기관 고유사업 공동연구 수행 뿐 만 아니라 기관 간 인력 교류 및 한국 및 유럽에서 발주되는 연구사업 공동 제안 및 수행 등 추가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KIST 유럽의 최귀원 소장은 출연연구기관의 국내기업 지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동연구실의 1차 이행 과제로서 최근 KIST 유럽이 착수한 화학물질 유해성 및 통합노출 예측 기술 분야의 글로벌 융합연구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융합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국내 기업의 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연구실 구축의 궁극적 목표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화학 산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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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잘란트 대학과 공동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전환 및 저장 분야
  한-독 연구협력 및 기술교류 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의 독일 현지법인 KIST 유럽연구소(KIST 유럽, 소장 최귀원)는 4월 24일(월)(현지시간) 독일 잘란트 대학(University of Saarland)과 공동으로 잘란트 대학의 두드바일러(Dudweiler) 캠퍼스 내 ‘지속가능 전기화학 기술이전센터(Transfercentre Sustainable Electrochemistry, TSE)’를 개소하였다. 동 센터는 KIST 유럽과 잘란트 대학의 공동연구 시설 형태로 운영되며, 국내‧외 연구자 20여명 및 연구그룹들이 협력하여 전기화학기술에 기반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과 연료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으로 잘란트 대학의 롤프 헴펠만(Rolf Hempelmann) 교수가 기술관련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림 1. 지속가능 전기화학 기술이전센터 두드바일러 캠퍼스 (내부 모습)

 

신재생에너지는 외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전력량이 변동하므로, 전력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전기화학 기술이전센터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연구진들이 친환경적이고 대용량 에너지저장에 적합한 레독스 흐름전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중소형 에너지저장에 적합한 리튬이온전지, 그리고 각각의 장점을 결합한 리튬이온 하이브리드 흐름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 센터는 그 밖에도 전기화학기술을 이용한 합성 및 변환, 기능성 재료 개발, 생화학 분석 및 센서 개발 등을 연구 및 한-독 산학연과의 협력, 교육과 기술이전 과제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헴펠만 교수는 “기술이전센터 설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잘란트 대학과 KIST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 결과를 에너지 또는 친환경 관련 전기화학 업종의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IST 유럽 최귀원 소장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양국 에너지 전환 및 저장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협력이 가능하고, 동 센터에서 수행 예정인 공동연구는 양국 에너지 전환 및 저장 분야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센터 설립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림 2. 지속가능 전기화학 기술이전센터 KIST유럽 실험실 (내부 모습)

KIST 유럽과 잘란트 대학은 1996년 공동연구에 대한 MOU를 체결한 이후, 2007년부터 Saarbridge(자브릿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전기화학분야의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실험실(Joint Lab.)을 KIST 유럽 내에 설치하였고, 이를 발전시켜 ‘지속가능 전기화학 기술이전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KIST 유럽과 잘란트 대학은 다수의 독일 정부 과제(DFG)를 공동 수행하였고, 연구인력 교류 및 한-독 복수학위제(Dual degree)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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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마트공장 전망 따지는건 시간낭비"…

獨도 맨바닥서 출발

 

독일연방인공지능연구소(DKFI)가 위치한 독일 서부 공업도시 자르브뤼켄. 1월 중순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을 찾았다. 한국보다 한참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했으니 그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앞선 자의 여유 따윈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지 연구원들은 오히려 막다른 길에 도달한 이들에게서나 풍기는 독기를 품고 있었다.

황종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 스마트융합그룹연구단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제조업 부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독일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는 진지하고 활발하다"며 "이들에게는 절박함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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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청년기고] 시야를 넓히다

 

ADeKo(Alumni Deutschland Korea)는 독일-한국 동문 네트워크로, 독일과 한국의 과학자들이 모여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제 8회 한독 공동학술대회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기술(Engineering for our Future)’로 드레스덴에서 개최되었으며, 독일에서 열린 첫 한독 공동학술대회여서 더욱 의미가 컸다.[...]

 

[국민일보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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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소가 왜 독일에?"···'20년 진심' 통했다

 

[KIST 유럽 20주년]최귀원 소장 "한국과 독일 잇는 브릿지역할, 우리가 할 일"
겉모습만 따오는 선진전략 그만 "독일 인더스트리 4.0 현장에서 제대로 배워 전파"

 

올해는 KIST의 50주년이자 KIST유럽의 2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덕넷의 김지영 기자가 직접 독일에 있는 KIST 유럽을 방문하여 취재를 했는데요. KIST유럽과 최귀원소장님의 인터뷰 지금 확인해보세요

 

[대덕넷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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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해외 진출 공공연구기관을 아시나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약 12시간. 

기술 강국 독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공공연구기관이 있습니다.


1996년 개소해 올해 20주년을 맞은 'KIST 유럽'입니다.


연구원 약 60여명.

한국인 (50%), 독일 외 기타국가 (50%)


국내외 인력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곳. 왜 하필 유럽일까요.


'선진 고급기술의 현지 확보 및 국내 산업체로의 신속한 이전'


1996년 당시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주요과제는 ‘원천기술 개발·획득->전략적 이용’

적극적인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현지법인 연구소 설립.


"산업 스파이 아냐?"

"한국연구소요? 유럽연구소요?"

“국내 연구기관 사업단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선진국의 견제

산업스파이로 의심하는 날카로운 시선

KIST 유럽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연구소 설립 초 한국의 외환위기(IMF)


뭐 하나 쉬운 것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냉방기 없는 냉각 시스템 개발 

▲강직성척추염 유전자 마커를 활용한 조기진단 세트 개발 

▲소형 폐기물 소각로 연구개발 

▲혼합물 위해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전기화학에너지 전환 및 저장 연구 등


어려움 속에서도 KIST 유럽은 연구 활성화를 위해 주변 기관들과 협력 구체화 방안을 추진, 전문 연구 그룹 구성, 환경, 바이오분야 등에 대한 투자로 주요 성과들을 냈습니다.


그간 연구해온 환경관련 연구 노하우로 유럽진출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럽의 화학물질수입 규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외에도


표준연 등과 EU나노안전기술센터 개소

ETRI와 스마트팩토리 공동랩 구축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연구실 구축 

독일 스마트팩토리 KL 컨소시움 참여 등


KIST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HIPS-KIST의 공동연구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최근 유럽 KIST는 HIPS(헬름홀츠 신약개발연구소)와 공동연구소 구축을 제안받았습니다. 

공동연구소 설립은 독일 현지에서의 인력운용과 과제 수주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 연구소로부터 받았던 따가운 시선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기까지 걸린 수많은 시간.

그 진심이 통하기까지 먼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30년, 50년, 그리고 100년.


KIST 유럽이 훌륭한 과학 일꾼으로 성장할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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