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 좋은 규제 …

‘테스트 베드’로 가려내자

 

1826년 영국에서 등장한 증기자동차는 당시 마부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마부들의 청원으로 1865년 영국에는 적기법(Red Flag Act)이라는 교통법이 제정됐다. 시내에서 차량들은 붉은 기를 든 보행요원의 선도 아래 마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도록 했다. 1896년까지 지속된 이 법은 훗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 등에 뒤처진 원인이 됐다.법철학 거두인 독일 라드부르흐 는 법이란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과 법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 속도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인 지금, 우리의 법규제 현실에 19세기 적기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최근 언론에도 등장하듯 드론, 자율주행차, 유전자 가위, 제대혈 활용 줄기세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 가이드라인 없이 규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각종 질병 진단기술 등은 원격진료 등과 연계하면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관련 법에 가로 막혀 실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버와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기업들은 현재의 촘촘한 규제망으로 국내에서 사업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규제가 기술혁신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절한 규제는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 낸다. 기후변화협약은 탄소저감 기술개발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안전·환경 등의 규제는 기업 R&D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인간 존엄성 침해의 우려가 있는 신기술은 적절한 규제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혁신을 장려하는 ‘좋은 규제’와 신산업을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곧 출범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의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안정성과 혁신의 가속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선 연구자, 신기술 창업·혁신가, 법·제도 전문가들이 모여 신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논의·시험하는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다. 사회적 안정성과 기술혁신의 공존을 위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그들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공유해야 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세계 박람회, 에펠탑, 세계 최초 지하철 등이 등장하며 과학기술이 프랑스의 경제·사회·문화·예술 융성기를 견인한 시대를 아름다운 시절, ‘벨에포크’라 부른다. 삶이 윤택했던 시절을 그리워해 붙인 이름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시대를 지속가능한 벨에포크로 만들기 위해 ‘나쁜 규제’를 분별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좋은 규제’를 함께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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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cientists need to

communicate better with public

 

Several years ago, a YouTube video of a shrimp running on a treadmill sparked a huge controversy when it was known that this was part of a research experiment funded by half a million dollars in taxpayer money. This experiment had a clear scientific purpose: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how marine environments impact the immune systems of aquatic life forms. But since this purpose was not adequately explained to the general public, a widespread social backlash was fomented by those who regarded it as an example of wasteful federal research spending. This backlash finally died down once researchers working on the project fully explained the rationale behind their experiment. The situation clearly illustrates how poor communication between scientists and the general public can result in misunderstandings and other negative consequences.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in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have made great efforts to publicly explain the relevance and importance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t seems that further efforts are needed. People still generally regard scientific research-related issues as being beyond their grasp, and most scientific news articles and press releases contain specialized terminology that many people find difficult to understand. In a survey from 2015, 98 percent of respondents agreed that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had a responsibility to explain its search to the public, while 95 percent also said this is currently not being done effectively. Albert Einstein once said "If you can't explain it to a six-year-old, you don't understand it yourself." With this in mind, it is imperative that scientists learn to publically explain their research findings in a manner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since it is public tax money that makes their research possible. In addition, scientific and technical concepts expressed in simple, concise language can be more easily applied to a myriad of academic fields, such as the social sciences, humanities, cultural studies and the arts. Furthermore, by keeping the general public updated on the latest scientific advances, we enable them to make informed decisions throughout their everyday lives.

 

For this reason, scientific writing skills have long been taught to university-level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in many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years, this trend evolved into the modern field of "science communication," which refers to methods of effectively presenting scientific information to non-experts, both verbally and in writing. For example, MIT's Writing & Communication Center famously offers programs on how to more easily communicate scientific concepts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in Korea, only a few university-level science curricula provide coursework-based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these skills. Therefore, to enrich the discourse between scientists and the general public, Korean universities need to consider integrating such opportunities into their science classes.

 

Fortunately, opportunities are increasing for the general public to educate themselves about scientific breakthroughs made possible by their tax mone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citizens are not simply witnesses to innovation; they play an active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future discoveries. Meanwhile in Korea, there remains a shortage of science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programs easily accessible to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That is wh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organization for which I work, recently launched a new "science museum" within a section of Seoul's underground metro near the KIST campus. Our goal was to take a highly visible public area and utilize it for helping people become more actively engaged in common scientific issues.

 

Up until now,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has received enormous support from both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re is the strong possibility that the growth rate of Korea'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will decline sometime in the near future. Scientists must learn to effectively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not only to the government, but to the general community as well. Through enhanced social acceptance and the understanding of public spend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we can finally begin unlocking its limitles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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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제9회 홍릉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형 창업과 일자리창출 거점으로서 홍릉의 역할 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은 6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성북구 하월곡동 본원에서 주요 외빈과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홍릉포럼을 개최했다. 홍릉 연구단지는 반경 2km 내 박사급 인재 5천여 명, 1.5조원 규모의 첨단 R&D가 수행되고 있는 혁신의 장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국정 아젠다 실현에 최적의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명자 신임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으로서 홍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홍릉 연구단지가 첨단 혁신창출의 거점, 서울 동북권 발전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염재호 총장(고려대), 문길주 총장(UST), 한선화 원장(KISTI), 곽재원 교수(서울대), 서왕진 원장(서울연구원), 김진두 회장(한국과학기자협회)이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홍릉 연구단지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정 아젠다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반세기 국가 경제·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홍릉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다시 한 번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홍릉포럼은 첨단창업,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 실현과 서울 동북권 재탄생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외부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포럼 회원 16개 기관장을 비롯해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위원 등 핵심 기관·인사들이 참여하여 구체적 방안마련 및 실행에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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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T가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고등학생을 초대해 약 2주간 'KIST 고교생 사이언스캠프'를 개최한 것이죠. (7월 24일~8월 4일)


 

#2 

사전접수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40여 명. 

이들은 ▲신경교세포연구단 ▲환경복지연구단 ▲스핀융합연구단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 ▲특성분석센터 등 총 5개 연구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3

캠프를 위해 적극 나선 사람들은 연구자들입니다.

단순 견학과 강연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연구자들이 직접 강의하고 토론하며, 과학도들의 진로 전반에 대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4

"평소에 보기 어려운 장비들로 직접 실험하니 너무 즐거워요!"

실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연구장비로 실험해보는 시간.

과학자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

 

과학자들과 2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비 과학도들의 궁금한 점을 긁어주기도 했습니다. 



#5

'중학생을 위한 캠프는 없나요?' 


KIST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KIST 중학생 사이언스 캠프’도 개최했습니다.


사회현안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도 듣고, 이에 대한 실습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6

'사이언스 캠프 진짜 도움 됐을까?' 


Q. '캠프 참가가 진로, 진학 선택과정에 도움이 됐다'

96.6% 긍정적인 평가. 


Q. '캠프의 참가를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100% 그렇다 응답. 


지난 3년간 사이언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108명의 학생 중 다수가 국내 외 관련 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일반고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은데, 실제 연구자분들과 소통하며 여러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화장품 연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호평고 장재희 학생)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어요. 과학자들의 생생한 연구현장을 직접 보면서 진로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과학자로서 잊어선 안 되는 자질 등 생생한 조언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영동고 최진석 학생) 



#8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 모두를 환영합니다." 


KIST는 진로 선택을 위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을 재밌게 알리고 과학에 대한 관심과 자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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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권 원장 '기관장 연임'...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창출에 매진”


1

이병권 KIST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년 종합평가에 따라 원장 연임기준이 바뀐 이래 첫 사례입니다.



2

이병권 원장은 누구?


1982년 KIST 입사 후 30여 년간 KIST에서 연구생활.

출연연 발전위원회 위원장, KIST 부원장을 거쳐 2014년 3월 제23대 원장으로 취임.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등 안정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가.

2014년 말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으로 선출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51개 출연연과 소통 강화.

2017년 3월 제24대 KIST 원장으로 재선임.



3

연임 이유?... "연구성과는 우리 삶과 연관돼야"


이병권 원장의 연임 배경에는 기관 고유정체성에 맞는 도전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또 그는 개방형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를 과제책임자로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통해 KIST의 연구와 혁신의 결과물이 실험실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했습니다.

 


4

-일반적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가능성 조기진단 '기술이전'

-기존의 탄소섬유 성능 뛰어넘는 '탄소나노튜브 기반 열전소자 개발'

- 2년 연속 로이터통신 선정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공공연구기관 6위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 등..


이러한 행보는 ▲뇌 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탄소나노튜브 기반 열전소자 개발 등 우수한 성과 창출로 이어져 지난해 말 출연연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에 따라 이병권 원장은 연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5

"KIST 연임 사례는 출연연 경영에 분명히 새로운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것"(출연연 A박사)


"과학기술계의 자율 경영은 정부나 사회나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계가 이번 계기로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받는 합리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길"(과학기술계 원로 연구원)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리더십과 직원들의 단합으로 변화와 혁신을 우직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며, 진정한 연구자의 자부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KIST 원장연임은 고마운 소식이고 작은 희망의 단초." (과학기술계 K 박사)


과학기술계에서도 연임 소식에 축하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자율과 변화가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

앞으로 KIST는?


이병권 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연구 추진 ▲개방형 연구사업 확대 ▲후발개도국 경험전수(V-KIST) ▲고부가가치 창출 홍릉단지 구축 ▲신명 나고 역동적 연구현장 만들기 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7

"지난 반세기, KIST의 역할이 선두에서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가운데서 다른 연구주체들과 소통, 화합 및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KIST만의 발전을 넘어 우리 과학기술계의 변화를 이끌고 국익과 국민이 기대하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7.03.13

이병권 원장 취임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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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R&D 선진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바이오 등 기후신산업 본격육성"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 전담 부처인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한 정유년 새해 과학기술계는 눈앞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연구개발(R&D) 생태계 선진화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출연연의 맏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대내외적인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병권 KIST 원장은 "지난 몇년간 고유 연구영역의 재정립, 개방형 융합연구 확대,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와 협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설립, 홍릉 단지 재창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글로벌 KIST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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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뇌과학 발전전략’ 수립 등

뇌연구 분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내 석학 초빙으로 제2의 도약 계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은 2017년 1월 1일(일)자로 오우택 교수(前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뇌과학연구소 신임소장으로 임명했다.

[사진 : 오우택 신임 뇌과학소장과 이병권 KIST 원장이 임명장 수여식 후 사진을 찍고 있다.]

오우택 소장은 美 오클라호마대 의과대학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텍사스주립대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오 소장은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귄위자로 2010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하였고, 제2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뇌신경과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이사장과 한국뇌연구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오 소장은 2015년부터 KIST 뇌과학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구성원 및 연구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KIST가 지향하는 융복합 뇌연구 프로젝트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KIST 이병권 원장은 “세계적 석학인 오우택 소장의 합류로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뇌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KIST 뇌과학연구소가 우리나라의 뇌 연구역량을 세계에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ST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작년 5월 발표한 국가적 차원의 ‘뇌과학 발전전략’수립에 발맞추어 대규모 뇌연구 프로젝트 수행 및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9월부터 美(미) 국립보건원(NIH)의 BRAIN Initiative에 참여중이다.

 

[관련된 언론보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언론사명을 클릭하세요]

 머니투데이

EBN 

아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뉴시스 

 연합뉴스

아이뉴스24 

ZDNet Korea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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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기반 과학수사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기술 및 서비스 개발로 국민안전 제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과 대검찰청(총장 김수남),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12월 22일(목) 대검찰청에서 형사사법 분야 지능화 및 정보화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형사사법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도입 및 활용,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상호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증거물, 범죄현장감식자료, CCTV·블랙박스 영상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지능화·정보화하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여 범인 검거율 제고, 수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KIST는 얼굴인식 및 식별기술, 범죄현장재구성, 대용량 이벤트 검색 및 요약기술 등 지능정보기술기반 과학수사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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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리우올림픽에서 본 R&D 혁신 방향

 

뜨거웠던 2016년 리우 올림픽! KIST의 이병권 원장님은 스포츠경기에서도 R&D 혁신 방안에 대해 생각하시는 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전자신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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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걷어내고 융합·협력으로 `선도형 과학기술` 매진해야"

 

KIST 이병권 원장님이 과학기술 50년, 미래 50년 좌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과거 50년 성과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내용 확인해보세요~

 

[디지털타임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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